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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소식, 뉴스, 사회적경제 알림, 사회적경제소식 | 2018년 11월 27일


사회적경제기업은 5천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3.5(공포일 2018.12.4.)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기개정되어 시행중임(‘18.7월 개정, 시행중)

 

□ 정부는 11.27(화)에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을 통하여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창업벤처기업,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제한경쟁 등 도입

ㅇ 현재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ㅇ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 또한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ㅇ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창출 실적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

ㅇ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 앞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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