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ing too long? Close loading screen.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_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알림 | 2018년 08월 2일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입니다.
기업유형에 따라 발급기관 및 절차가 다르므로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 공표(2018.07.2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2018.07.24)

1.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 발급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률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X 100 ≥ 30

○근로자 인정기준
– 유급근로자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상 취약계층

※ 전체 근로자 수가 1명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2.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3. 증명서 발급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4.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진흥원(온라인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우편 신청)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인증 사회적기업의 확인서 발급(사회적기업진흥원)

  • 발급신청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온라인)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확인서 발급일(처리기간)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 문의 :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발급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방법은 “사회적기업_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가이드” 참조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바로가기

 

 

 

<바로가기>

 
No item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