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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수의계약 운영 개선(금액한도 축소 및 횟수 제한)

사회적경제 알림, 사회적경제공지, 사회적경제소식 | 2019년 03월 8일


자치구별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낮추고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에 제한을 두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예외적용을 해주는 자치구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자치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선된 강동구, 마포구에서 수의계약 운영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2019년 수의계약 운영 개선 추진 요약

  • 강동구,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19.2.18)
    • 배경 : 1인견적 수의계약 건수 과다(전체계약건수의 84%)에 따른 개선 필요성 제기
    • 개선안 :
      1) 1인 수의계약 금액 1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단,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은 법령 기준 유지. 즉 2천만원(취약계층 30% 이상은 5천만원)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2) 부서별 특정업체와 연 3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금지(사회적경제기업 포함)
      3) 3백만원이하 신용카드 및 일상경비를 통한 계약업무 효율성 도모
      4) 유사 동일공정에 대해 3개월 이내 수의계약 분할 발주 금지
  • 마포구,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19.1.16)
    • 배경 : 특정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으로 계약의 투명성 저해, 지역업체의 계약참여 기회 저조
    • 개선안 :
      1) 1천5백만원 이상 전자공개수의계약 권장
      2) 1인견적 수의계약시 마포구 업체 우선
      3)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5회 이하로 제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수의계약 금액, 건수 규제 현황 (강동구, 마포구 外 18.10.24기준)

Download (PDF, 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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