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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성장 11년, 사회적가치 중심 생태계 조성할 때

공공기관소식, 뉴스 | 2019년 04월 16일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등록제 개편 계기로 사회적 가치↑

이러한 성과 속에서 올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포용·혁신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성장 및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등록제 개편 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체계도 그에 맞게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내로 국회에 정부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더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진입 기업들이 사회·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목적(법2조·8조)에 도시재생, 친환경, 국제공헌 등도 포괄할 수 있도록 ‘창의·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 문구를 추가했다.

등록제 개편과 맞물려 창업부터 기존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창업 초기 기업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그 발판이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지원 규모를 기존 675개팀에서 800팀으로 늘리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분야별 특화과정도 지난해 도시재생, IT, 글로벌, 디자인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융합기술, 공정여행을 추가 신설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성장지원센터를 3개소 추가 조성하고 컨설팅, 투자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등록제 시행으로 초기 창업단계 사회적기업 증가를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제도 연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하고 지역·민간네트워크 강화 주력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3월부터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플랫폼 종사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시작했다.

또한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과 민간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한다.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등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하고, 상시적인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이하 생략)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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