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적경제TF’ 가동…민간 생태계 활성화 추진

공공기관소식, 뉴스 |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민간의 사회적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 비즈니스화하도록 제도 개선 을 추진한다. 부처 간 협업을 이끄는 한편 대기업을 포함해 민간 기업과 소통 창구로서 시장 촉진자 역할을 한다.

14일 복수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정책실 산하에 ‘사회적경제TF팀’을 꾸렸다.

TF는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주도하고, 일자리수석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이 실무 작업을 맡는다. 현재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방침 등을 논의하는 단계다. 정부에서는 현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가 TF회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청와대가 전담 TF를 꾸린 것은 민간의 사회적 서비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많은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정한 이익도 확보하는 데 관심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과 만남 자리에서 사회적 과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간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내면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쉽게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이익과 이윤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여겨졌다. 정부가 직접 지원시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 T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한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고, 시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돌봄네트워크 등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한다. 여기에 사회 서비스용 금융 상품 개발도 더한다. 금융 상품은 투자 대비 수익성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의 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모색한다. 청와대는 ICT 역량을 결집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SK그룹으로부터 비즈니스모델, 소셜벤처 육성 과제,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를 경영 화두로 삼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성장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올 초 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 자리에서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의 또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기술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사회 서비스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 볼 것”이라면서 “일정 수준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사례를 발굴해 확산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TF에서 주목할 점은 청와대가 단순히 민간의 사회적경제 실현을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에서 벗어나 이를 또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소셜비즈니스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동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자리 잡도록 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청와대가 직접 TF를 꾸려 민간과 소통 창구 역할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민간 기업도 모든 사업에 환경적 영향, 삶의 질, 제도·문화 대응 등 다양한 고민을 녹여야 한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스케일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www.etnews.com/20191114000151

<바로가기>

 
No items found